파일 :
"온실가스 배출량 적은 소형차에 지원 집중"
"세분화·체계적 관리, 대형차 조기폐차 필요"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 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의 실적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그리고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2023년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년 53.1%에서 79.4%로 증가했다.
2024 조기폐차 대상 분류표. 도표=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하지만 보조금을 받고 폐차된 경유차의 약 30%는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이 의심받고 있다. 특히, 지원 실적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소형 자동차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을 받고 폐차된 경유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현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4등급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수출 중고차 관리제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실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동차(5등급· 4등급)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차량·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실적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실제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네이버알림판)제공,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